위대한 대한민국 의료보험의 위상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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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대한민국 의료보험의 위상 ㄷㄷㄷ

위대한 대한민국 의료보험의 위상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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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미국 의료보험이 없으면 

6일동안 코로나19 병원비가 약 9천원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지금의 매래통합당

이세키들이 미국처럼 의료보험 민영화를 추진했죠..


지금 몇몇 병원에서도 ..

민영화 해야한다고 지랄하는 의사들까지..


세계최고의 한국 의료시스템..자랑스럽습니다.

꼭 지켜 나갑시다.


미국 vs 한국 병원비, 의료보험 비교 (진짜 병원가는 영상)



이명박 정부때 ..

의료민영화 안 하겠다? 

국민은 정신 차려야 한다.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아고라에서 의료보험민영화 반대서명이 10만명을훌쩍 넘어섰다.

미국 보건의료의 현실을 풍자한 마이클무어의 영화<식코>도 

큰관심을 끌며 공동체상영으로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광우병 문제로 시작된촛불시위는 교육 자율화에 이어 

의료민영화 반대로 확대되고있다.  


이러한 여론의 압박에 부담이 되었는지 이명박 정부는

4월29일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5월20일에는 의료보험 민영화도 검토한바도없다고 발뺌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의료민영화의 다른이름인 의료선진화를 내걸고 있다.

(이XX키 4대강도 이딴 식으로 말아먹었잔아요)


따라서 우리는 안도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로 대표되는 

의료민영화로 미국의 비극적인현실을 우리의것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은 

의료관광을 명분으로 제주도에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계획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이미 허용된 제주도내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자유화 조치를 확대하여 

국내 영리병원까지 허용하고이들 영리병원에게 여러 특혜를 주는 조치가 포함되었다.


특혜중 하나는 

영리병원 마음대로 건강보험을 질병별로 선별 적용할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다. 


제주도의 완전한 의료민영화다. 


이일은 제주도도 문제지만 

전국적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특히 중대한 문제다.

(케시키들 틈만나면...)


정부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을 동일한 성격의 지역으로간주하고 있다.

경제 자유구역은 인천, 부산 진해, 광양 지역외에 올해 4월 군산새만금지역, 

경기 충남 서해안 지역, 대구 경북지역이 추가되 

사실상 전국에 걸쳐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료민영화 시도는 사실상 전국적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폐지, 

영리병원 허용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제주도에서 시작된 의료민영화가 전국에 전면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대운하와 마찬가지로 

의료민영화를 말로는 안하겠다고 하면서

밀실에서 야금야금자신의 의도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의료민영화의 진실을 분석한 글에서...

http://www.pssp.org/bbs/data/journal/8/83_%EB%B6%84%EC%84%9D_%EA%B5%AC%EC%A4%80%EB%AA%A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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